[사회] “투자 50%ㆍ주주 10%ㆍ노동자 10%”…참여연대의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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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곽주영 기자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과이윤과 관련해 연 좌담회에서 ‘영업이익의 절반은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투입하고, 노동자·주주·협력업체 및 소속 임직원에 각각 10%씩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분배안은 20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서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제안했다. 김 소장은 좌담회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재투자 및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업이익의 최소한 50%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기여도 측면에서 노동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10%씩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 소장은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환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법인세”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반도체가 세액공제, ‘K-칩스법’ 등 여러 혜택을 입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면 그에 따른 초과이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초과이익 발생시 지급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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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총파업 예고시점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좌담회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참여연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했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2026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둘러싼 갈등”이라며 “이번 사안의 사회적 무게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긴급좌담회를 마련, 상생과 공존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정 박사는 법인세를 손봐 삼성전자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냐”며 “영업이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사회적으로 격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좌담회 참석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좌담회 당일 경찰에 행사장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좌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 건물 앞에 인원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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