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 연장 발표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스1

21일 산업통상부는 오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앞선 2~5차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때 받는 휘발유 가격은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1차 대비 2차 때 모든 유종을 각 210원씩 인상한 뒤로는 쭉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에 큰 변동이 없는 흐름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재지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기로 한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주마다 발표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있었다”며 “중동 상황이 바뀌면 이런 주기와 상관없이 바로 가격 조정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도 그간 최고가격제에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요인은 L당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300원, 등유 약 400원 등이다. 최고가격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가격이 올랐을 거란 의미다. 제도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비용이 불어난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업계에서는 주당 5000억원 손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국제가격과 최고가격이 최대로 벌어졌던 3월 말, 4월 초의 이야기로 보인다”며 “지금은 간극이 많이 줄어서 그 정도는 아니며 (정부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제품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손실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원가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원칙이다. 정유사의 자체 산정 결과를 정부가 최고액 산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정산은 7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