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엔(약 28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2026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올 여름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해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원 효과와 관련해 “7∼9월 3개월 동안 가구당 5000엔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3조엔 이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올해 본예산 예비비 가운데 5000억엔(약 4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해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체 예산 가운데 5000억엔을 활용해 선지출한 지원금을 보전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 가운데 나머지 2조5000억엔(약 23조8000억원)은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해당 기금은 당초 다음달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 재원은 특례 공채인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 마련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수 증가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분을 대체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고 대응 가능한 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