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한국의 기업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개선되지 않으면서다. 기술개발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대신 응용연구에만 치중한 점,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2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 이동원 연구실장, 성원‧정종우‧최이슬 부연구위원 등은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준홍 기자

한국 기업의 R&D(연국개발)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고(2022년),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4위를 차지한 것(2020년)과는 대비된다. 혁신 활동지표가 양적으로는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혁신의 파급력과 중요도를 보여주는 특허 피인용 건수는 2011~2015년 중 1.4건에 그쳤다. 미국(5건)과 네덜란드(3.7건)‧스위스(2.8건)보다 낮다. 한국 기업이 기초연구 대신 단기 성과를 위한 응용연구에만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14%이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21년 11%로 줄었다. 연구진은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이 돼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초연구 성과를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는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로 인한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도 감소하는 추세다. 설립 후 8년 이내에 미국 내 특허를 출원한 신생 기업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며 10%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창립연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에선 절반인 5개 기업(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됐다. 한국에선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진은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현상을 주목했다. 인지능력이 우수하고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미국에선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가 되는 것과 대비된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의 교육과 취업 상황을 매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의 1.6%를 차지하는 ‘똑똑한 이단아’ 집단의 3%만이 창업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능력은 보통이지만 중학교 시절 지각‧복장 위반 등 비동조 지수만 높았던 ‘일반 이단아’ 집단(5.9%)보다 낮다. 연구진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인해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OCED는 “한국에선 명문대와 대기업 정규직 등에만 몰리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지고, 사회 후생 수준이 1.4% 개선될 수 있다고 봤다.

차준홍 기자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안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대책으로 제시된다.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생산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과학‧기술‧지식 등을 활용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