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尹 '민주유공자법' 등 野강행 4법 거부권, 14건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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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 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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