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 ‘유턴’ 이재명 “尹 만나서 협의하자”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29일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며 거듭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지향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동일 지원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1716974401713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총선 기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인가. 골라서 지원을 안 하면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2021년 7월 YTN)는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차등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이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소신”이라고 전했다.

그런 이 대표가 돌연 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내놓자 야권이 술렁댔다. 이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내수가 심각하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며 “차등 지원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은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매칭 형태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선심 쓰듯 세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은 시효를 다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 선별 지원 주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선별 지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1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차등 지원을 거론하면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연금 개혁에 이어 민생 이슈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25일에도 “여당 안(案)대로 소득대체율 44% 안에 합의하자”고 깜짝 제안해 여당에서 “넋 놓고 있다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1716974401851.jpg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총선 압승에도 연일 특검법을 촉구하며 장외 집회에 몰두하는 민주당에 붙은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론의 시선이 특검법뿐 아니라 연금개혁 등 민생 이슈로 분산되면서 이 대표의 자신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 대표의 의중에도 민주당 한편에서는 ‘거리 정치’가 계속됐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채상병 특검법 무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빠르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대북송금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98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