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한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이번 대책에서 최종 제외됐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공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에서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왔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재원을 마련했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통해 1조7000억엔(약 1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은 7월부터 KDB산업은행을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 연구개발(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린다.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하고, LNG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