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오 차관은 4일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최근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평가 인증을 맡은 기관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는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차관은 의평원을 향해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도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의평원 이사는 의료계 인사로 대부분 채워진 상태다. 의평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장과 원장,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구성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5인 ▶대한병원협회장과 추천을 받은 1인 ▶대한의학회장과 추천을 받은 1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추천을 받은 1인 등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해도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을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며 9월 중에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정부는 정원을 늘린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최대 1000명 증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5월 한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대비해 교육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리모델링과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임상 실습과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도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이날 교육부는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49명→200명)의 준비 상황을 예로 들었다. 증원에 앞서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투자 계획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추가로 교수를 배정하고, 기존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