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중관계 이상 기류…北, 中 요구로 "파견 노동자 소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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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장을 본 후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북한이 중국 내 공관에 보낸 포치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5~6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치안은 “소환 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며 소환 대상으로 ‘나이 찬 대상’, ‘환자’, ‘가정 사정’, ‘소환 지시 대상’ 등을 지목하고 있다.

또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편으로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요구에 ‘순차적 귀국’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여서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에 가깝게 밀착하면서 중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같은 포치를 내린 것도 중국의 일괄 귀국 요구와 관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이외에도 최근 북한과의 무역에서 세관의 통제와 밀수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북한에 타격이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RFA에 “중국은 국경 개방 이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다”면서 “중국은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일련의 동향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 후 ‘북중 관계 이상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관련 상황을 못 들었다”라며 최근 한국 언론에서 북중관계의 이상 기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체 없는 억측이자 과장된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의 ‘발자국 동판’도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북·중 관계 이상 기류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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