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 매입 자금이 김씨의 범죄수익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의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내일(24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은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혁신당에서 발의할 윤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