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초(超)부자감세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그보다 낮은 40%로 낮추는 게 합당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30억원 초과인 경우인데 그 숫자는 약 2400명에 불과하다”며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안의 상속세 자녀공제액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에도 “자녀공제액을 10배나 확대하는 과도하다”며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녀공제액을 늘리기보다 일괄공제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경민 기자

신혼부부 세액공제(최대 100만원)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100만원씩 공제해준다고 결혼이 늘겠는가”라며 “그 대신 패키지 형태의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안에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하자 민주당은 아예 금투세 시행 유예 카드도 접었다. 진 의장은 “(유예해야 한다고 했던) 이재명 전 대표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대신 금투세 손질을 통해 세제의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언급한 금투세 면세범위 확대(5년간 2억5000만원→5억원)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를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세액 납부로 바꾸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같은 당 김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세법개정안 시행되려면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속세 공제액 확대나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방향성이 같아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 감세의 결정판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세법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