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국군정보사령관(정보사) 소속 해외 요원들의 신상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 돼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섰다. 정보사는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 기관으로, 주로 해외에서 대북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방첩사는 '민감 정보'가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노트북을 거쳐 북한 또는 제3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출 사건에 연루된 A씨에 대해선 현재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근 정보사 소속으로 군인 출신 군무원인 A씨가 노트북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단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방첩사는 지난달 말 A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출 정보엔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대북 '블랙 요원'들의 명단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해외에서 위장 신분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던 블랙 요원들의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소식통은 "자료에 블랙 요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신분을 노출한 채 활동하는)화이트 요원들과 섞여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A씨가 정보사 내부망에 있는 신원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접근·수집했느냐는 것이다.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자료는 정보사 외 대부분의 군 당국자들도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다.

군 출신인 A씨가 현역 시절 접근 가능했던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민감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를 수집할 목적으로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A씨는 “북측에 의해 노트북이 해킹됐다”는 입장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유출된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제기된 의혹대로 북한인지, 중국·러시아 등 제3국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북한에 넘어간 게 아니더라도 일단 신변이 노출된 블랙 요원들은 더 이상 해당국에서 활동하긴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사가 일부 요원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사 요원들이 실제로 귀국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대가를 받고 해외 요원들의 신분을 포함한 민감 정보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게 맞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면 북한의 정찰총국 또는 문화교류국 산하 공작원이 특정 돼야 하고, 지령문과 보고문 교신 등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

2019년 육군 특전사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 대위 B씨가 북한 의심 세력에 비트코인을 받고 2급 군사 기밀을 넘긴 사건에서도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대법원에서 군사기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징역 10년)됐다.

최근 북한이 이런 '법적 구멍'을 노려 전방위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앞서 26일 국정원은 영국, 미국 정보기관과 공동 권고문을 내고 "방산·항공우주·핵 관련 단체들의 민감한 군사 정보와 지적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된 정보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신속히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입건된 지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방첩사의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의 인사 조치 역시 수사를 위한 직무 배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고, 의회와 군사 전문 유튜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