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5분기 연속으로 동결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 연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00조원 규모로 쌓인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민생 상황이나 국내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하절기엔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요금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에 (요금 정상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전기요금은 매년 분기별로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정용의 경우 지난해 2분기 킬로와트시(㎾h)당 8.0원 인상한 것이 마지막 조정이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h당 10.6원)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부채는 202조원 규모다. 다행히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구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누적된 적자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대에 그친다. 전기를 100원에 사와서 60원대에 팔고 있다는 의미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원가 회수율은 2019년까지 90%를 웃돌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유로 에너지 원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전기요금 인상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급격히 떹어졌다.

정근영 디자이너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맞춰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4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 여건상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올 4분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한전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요금이 장기간 동결됐던 만큼 소폭 인상에 그친다면 효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분기를 합쳐 ㎾h당 21.1원이 인상됐는데, 이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 전체 인상폭(51.6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은 “더이상 한전에서 추가적인 적자가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올해에도 이자만 4조원을 갚아야 할 정도로 상황은 나쁘다”며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올 4분기에 두자릿수 인상, 적어도 15원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8월부터 6.8% 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충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6.8% 인상 효과와 국민 부담, 산업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인상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관련해 안 장관은 “8월 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덤핑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며 “세계원자력기구에서 단가나 시공 가격을 추정한 게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체코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