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1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주도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되는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열고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남부지방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간의 가뭄이 발생했다”며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이 필요한 곳 14곳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댐 건설을 통해 한 번에 80~220㎜의 비가 쏟아져도 방어할 수 있는 홍수 조절 능력과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 선정됐다. 한강권역은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이다.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김주원 기자

다목적댐의 경우 3개가 신규로 건설되는데 이 중 2개는 한강권역에 선정됐다. 다목적댐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대규모 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권역은) 홍수 방어와 용수 공급 능력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소양강댐과 충주댐 용량의 94%를 용수로 사용 중이라, 극한 가뭄 발생 시 물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강권역에서도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에 건설되는 수입천 다목적댐은 총 저수 용량 1억톤(t)으로, 1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수입천댐은 하루에 70만 명에게 공급할 먹는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는 일반 민간 가옥이 단 한 세대도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소규모댐 건설은 종종 이뤄져 왔지만,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이 나온 것은 2010년 보현산댐(다목적댐) 착공 이후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10곳 내외로 예상했지만, 지자체의 댐 건설 신청 건수가 21곳에 이르면서 후보지도 예상보다 늘어났다. 실제 후보지 14곳 중 지자체 건의로 선정된 곳은 9곳에 달한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겨난 대청호. 충북 영동과 옥천을 거쳐 청주시 문의면으로 흐르며, 댐 하류 대전시를 거쳐 금강으로 흐른다. 프리랜서 김성태

남부지방 지자체들은 대부분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홍수조절댐을 신청했다. 경상권에서 5곳, 전남권에서 2곳에 홍수조절댐 건설을 신청했고, 그 밖에는 강원 삼척과 경기 연천이 용수전용과 다목적댐을 신청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댐 건설 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경북 포항 냉천 유역은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다면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전남 화순군 용수전용댐이 있었다면 주암댐의 용수 공급 능력이 확대돼 지난해 겪은 남부지방 최악 가뭄 당시 주암댐 상황은 ‘심각’ 단계가 아닌 ‘주의’ 단계에 그쳤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인 지난 5월 22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세종시 금강 세종보 재가동 반대 농성장에서 세종보 담수 중단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강 본류에서는 가뭄이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해안이나 도서 지역”이라며 “지역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데 자칫 실효성 없는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송곳 폭우라 불리는 예측불가능한 요즘 호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성적인 댐 건설이 아닌 제방 보강과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올해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은 63억 원이다. 8월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 협의 과정을 거쳐 댐 건설이 확정되면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는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