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미국 주도 공급망 위기대응 기구 초대 의장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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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앞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과 조 바이든(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다. 뉴스1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위기 대응 국제기구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4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14개 회원국(미국·한국·일본·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시장개방 중심이었다면, IPEF는 공급망·청정에너지·공정경제 등 의제를 주제로 하는 게 특징이다. IPEF 산하에는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의 위기대응네트워크와 더불어 평시 공급망 협력 촉진을 위한 공급망위원회, 노동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동권자문기구 등 3대 이행 기구가 있다.

한국은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회원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장관급 혹은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회의에선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평상시엔 공급망 교란을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모의훈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활동을 펼친다.

산업부는 의장국 선출의 배경으로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적기 대응한 경험과 국내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기대응네트워크의 부의장국으로는 일본이 선정됐다. 한국에겐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다. 협력 체계를 두텁게 할 기회가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급망과 관련해 13개의 든든한 우방국을 상시 옆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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