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맞불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2024.7.30/뉴스1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프로젝트의 5대 핵심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ㆍ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을 꼽았다. 진 의장은 특히, 최근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판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사례 등을 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또 행세한다.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정책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법인세ㆍ배당소득세ㆍ상속세 감면 등 세제개편에 집중된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책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당내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졌다”며 “시행과정에서 이런저런 국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나면 그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서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24일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씩 벌어야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한도를 올리자”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임광현 의원도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의원실에 돌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