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 또 당분간 서울 그린벨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주택공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현황그래픽 이미지. [국토교통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는 주택을 건설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서울 지역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린벨트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해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엔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했지만, 자연 보존 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가 저출생 문제였다”며 “깊은 고민 끝에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혼부부의 고민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오 시장은 “훼손지 등 그린벨트로서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될 방침”이라면서도 “어느 지역이 풀리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지만,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힌트조차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11월 후보지 발표…8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갈등 원인·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그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총 13만 가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 가구)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