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추석 연휴에 건강과 가족 안녕을 먼저 지켜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협은 2일 임현택 회장 명의로 '2024 추석 연휴 진료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은 "정부 발 의료대란이 7개월째 접어드는 지금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응급실 진료 제한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고,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위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의료현장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살피는 시간 보내기 바란다"며 세 가지 안내사항을 담았다. 의협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9월14~18일)에 응급실 외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먼저 챙기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명절 연휴에는 동네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을 신청해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왔다.

의협은 이어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가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정부가 일으킨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추석에는 회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응급실 근무자 안내지침을 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기관(408개), 응급의료시설(112개)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중에서도 2월 발생한 정부 발 의료대란으로 현재 의사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많다. 진료 능력이 안되는데 응급환자를 받는 경우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석 연휴에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로 추석 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해 달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응급 진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하고, 회원의 고충은 우리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 중에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고 한다. 협회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원이 추석에 당직의료기관을 하겠다고 신청하는데, 신청이 적을 경우 시군구가 지정하게 돼 있다. 이걸로 부족하면 시도가, 더 안 되면 복지부가 한다. 실제로 복지부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추석 응급 진료를 하지 말자고 나오는 것 같은데,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의 한 동네의원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문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연휴 기간 부당한 노동이라고 했는데 매년 추석과 설에 이렇게 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다르지 않다. 똑같은 상황이다. 그간 의료계에서 잘 협조해 줘서 연휴에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이 절차가 달라진 적이 없다고 한다.

의협의 안내문이 회원들에 집단휴진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믿는다. 연휴 기간에, 응급실이 평시보다도 역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여해줘서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료 수요를 대응해 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