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김여사 오빠’ 친분 논란 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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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심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특히 심 후보자와 고교 동창인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가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野 “윤 대통령 처남과 고교 동창…친분 있지 않나”
야당은 청문회 예고편 격인 사전 서면 질의부터 심 후보자에게 김 여사 가족과의 관계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심 후보자가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법사위에 속한 11명 야당 위원 중 절반이 넘는 7명 위원이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 사이 관계를 캐물었다. “휘문고 동창인 김 여사의 오빠를 아는지” “고등학교 졸업 후 만난 적 있는지” “김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회의에 참석한다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심 후보자는 이에 대해 “(김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검찰총장 지명에 김 여사 오빠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 동창으로, 일각에서는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가 지난달 27일 김 대표를 인사청문회에 부르기로 의결한 것도 이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다만 김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라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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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이른바 ‘추윤 갈등’도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벌어진 ‘추윤 갈등’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배제 명령으로 비롯된 사건이다.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 법사위는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를 인사청문회에 부르기로 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당시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與 검찰청 폐지, 검수완박 입장 물어
검찰청 폐지까지 염두에 둔 야권의 검찰청법 개혁안에 대한 질의는 국민의힘에서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사전 질의를 제출한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심 후보자에게 검찰청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심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학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법사위는 이날 심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 심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미국 주식, 자녀의 재산 형상 과정 등 도덕성 검증도 예고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특혜 논란,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도입 여부,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 등 현안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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