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일 서울대 법학도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09년 3월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만 15년을 맞았다.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게 로스쿨 도입 취지다. 시험에 매몰된 법학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도 도입 목표의 하나였다.로스쿨 1기생부터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1963년부터 법조인 배출을 담당했던 사법시험은 축소되다가 2017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일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나 15년간 법학 교육 현장이 정상화됐는지를 물었다. “이게 학교입니까.” 조 교수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 넘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교가 변호사시험(변시) 학원이 됐다. ‘변시 학원’이라는 표현이 문제를 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적확한 단어”라고 토로하면서다.

김주원 기자

법학 교육이 위기에 처한 배경에 대해 조 교수는 “인위적으로 50% 선에 고착된 낮은 변시 합격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 1회 시험에서 87.1%를 기록한 변시 합격률은 꾸준히 낮아져 2017년 이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변시는 3290명이 응시해 1745명(53.0%)이 합격했다. 그는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일 서울대 법학도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조 교수는 이른바 ‘선택과목 이수제’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법·국제거래법·국제법·환경법 등 선택과목을 변시에서 아예 없애는 대신, 해당 과목을 3개 이상 수강하면 시험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수제로 하는 게 훨씬 교육적 효과도 높고, 해당 분야의 조예도 생길 것”이라며 “이수제 커리큘럼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숭실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해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5년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교에 몸담은 세월이 오랜 만큼, 그는 인터뷰 중간중간 ‘시민을 위한 법 교육’도 강조했다. “법 전문가는 늘어났을지 몰라도 법적인 사고양식을 공유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종합대학의 법학과 붕괴, 법학 박사 숫자 감소 등 법학 토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걱정스럽다. 시민을 위한 법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