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시 일정을 연기한다면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법률상에는 5월 30일까지 변동하고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더군다나 수시를 시작한 상황에서는 소송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변인은 "다시 증원을 0으로 돌린다는 가정 하에 행정행위 본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행정행위가 적법한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따져볼 거고 일정 연기로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본안심사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의료계에서 1990년대 한의대 입시를 유보한 전례가 거론되는 가운데, 구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보지만 수시 일정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시는 그대로 실시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수시와 정시 구분은 대학이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라면서 "수시와 정시는 시험 루틴(형태 등)이 달라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표했듯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