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한 폐업한 상점에 철거 예정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를 재차 지목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9월 경제 상황 분석에서도 높은 금리가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정부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KDI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최근 넉 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한 기획재정부보다 신중한 분석이다.

KDI는 특히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했다”며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매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누적된 금리 부담에 민간 소비가 위축했다는 지적이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 증가율도 6월 10.9%에서 7월 1.7%로 축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앞으로의 내수 회복도 어렵다는 게 KDI의 논리다. 앞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춰 잡으며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융 안정이 강조되다 보니 늦어지며 민간소비가 많이 하향 조정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한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환경은 돼 있다”며 “(금리 인하가) 일반적으로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출 관리 감독 강화 형태도 결합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이례적으로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한 뒤 기재부가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단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문제가 커지는 점은 우려다. 높은 금리 때문에 현 대출자의 부채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채가 추가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KDI는 최근 국내 산업 동향에 대해선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호조를 이어가며 회복을 이끄는 중이다. 7월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KDI는 다만 건설업과 관련해 “당분간 건설투자와 관련 고용이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는데, 건설업(8만1000명 감소)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 폭염·폭우 등으로 감소 폭이 확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