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화장품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화장품·식품 등에 대한 글로벌 규제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내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옥 기자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과 동식물위생검역(SPS)을 합한 규제장벽 통보 건수는 606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4694건) 대비 29.1% 급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5년(587건)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규제장벽 통보는 2022년(6072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6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수입 기준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다. 특히 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먹거리와 화장품 등 분야에서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 리콜한 불닭 제품. 사진 덴마크 수의식품청 발표문=연합뉴스

예컨대 덴마크 정부는 지난 6월 한국의 불닭볶음면에 대해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취했다. 제조사 삼양식품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한 달 만에 해제됐지만, 자칫 유럽에 대한 K푸드 수출길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화장품 안전성평가 정보집’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해 화장품 안전성 입증 의무화했고, 현재 화장품 제품 및 성분 등록 의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김영옥 기자

중국의 경우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해 화장품 인증 과정을 강화했고, 올해부터 화장품 안전성과 효능보고서를 통해 화장품 허가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U도 판매 후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수출을 위해 제품도 등록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자료도 보관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며 “이런 안전성 평가 제도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 및 품질 관리 지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수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내 규제도 걷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를 거치다 보니 시장의 흐름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정부 기준과 글로벌 민간 기준 등 2가지 기준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반면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는 민간 인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기부 해외수출규제 전담반 인력을 늘려 심층상담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 문제 삼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제 역시 연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SMOS 등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사인증 이중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기능성화장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규제 합리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