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 아닌 폐지로 방향을 틀면서 당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2일 중앙일보에 “시행과 유예를 두고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지도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폐지는 너무 성급하다. 한 번 더 유예하면서 각종 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 4.0 등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좋은미래는 이재명 대표의 유예 혹은 완화 언급으로 금투세 논란이 촉발된 7월에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민주주의 4.0도 총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모으는 등 민주당 내 ‘금투세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폐지론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여론과 시장의 반발은 너무나 크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지금 몇 년 유예하면 다시 지방선거와 대선에 맞물릴 수 있다. 그때 또 발목을 잡힐 바엔 일단 폐지하고 정권을 잡은 뒤 다시 추진하는 게 낫다”며 ‘조건적 폐지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행론’을 강력히 사수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 이후, 우리가 덤터기를 쓸 게 아니고 폐지하는 게 나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꽤 있다”며 당 내 변화된 기류를 인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 논란에 대해 ‘더 오래 끌면 곤란하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내 폐지론이 대두한 배경에 대해 “내부에서 그간 실시한 조사를 보면 30·40·50대 남성층에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다”며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해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의 유불리는 이제 다 알고 있다.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제처럼 당 지도부에 결정권을 위임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다만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처럼 다수결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6.1%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30.6%, ‘유예해야 한다’는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