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세워지는 폐기물·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지원금을 두고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은평구가 피해 지원금 대상 등을 담아 만든 조례에 고양시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재민 기자

은평구는 올해 말까지 진관동 76-30번지 일대에 연면적 1만 8630㎡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의 재활용품을 하루 평균 150톤가량씩 수거해 선별하고, 생활 폐기물(약 130톤)과 대형 폐기물(약 25톤)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자원순환센터 설립 부지는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속하지만 고양시 지축동과의 경계에 가깝다. 3일 오후 공사 현장에 가보니, 부지로부터 20여 분을 걸으면 3호선 지축역에 도착했다. 역 일대는 대규모 상가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고양시민의 생활권 반경이었다.

갈등은 지난 8월 은평구가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안 등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지원금 수령 대상을 은평구민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조례엔 ‘센터 인근 5㎞ 반경 내’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그 대상을 은평구민으로 명시했다. 고양시 지축·창릉·효자동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삼송지구 등도 자원순환센터 설립 뒤 소음·악취·교통혼잡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원순환센터 예정 부지 인근 지축동 아파트에 4년 전 입주한 이모(42)씨는 “지원금의 목적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라면 서울시 주민이든 고양시 주민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A씨도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악취·소음에 시달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은평구청 홈페이지]

당초 이 자원순환센터 설립은 은평구·고양시에 사는 주민 상당수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성사됐다. 시설을 지하화하고 연간 6조원 규모의 시설 운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지역 거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였다.

하지만 은평구는 지난 8월 22일~지난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피해지역을 센터로부터 반경 5km로 규정하면서도, 피해 주민을 진관동에 사는 5만 7000명으로 한정했다. 고양시 지축·창릉·효자동·삼송신도시에 거주하는 약 20만명의 고양시민은 지원책에서 빠졌다.

고양시 측은 “은평구에서 만든 조례와 관련해서 따로 사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었다가 우연히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며 “은평구로부터 올해 안에는 조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상태”라고 말했다. 은평구 측은 “현재로썬 조례와 관련해 명확히 정해진 바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