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료계, 인력수급 추계위 함께 하자" 다시 대화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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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에 거듭 손을 내밀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7개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 풀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인력수급 추계기구의 위원 선임이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된다.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복지부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의료계 공동 입장문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상 2025년 의대 정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이날 오후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협의체가 시작되면 의료계와 소상히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블로그 등 SNS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사안에 대한 추진 경과를 올렸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신청도 독려했다. 신청은 2일부터 받고 있으며 참여할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후 준비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박 차관은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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