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석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시한까지 약 두 번의 회의가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다만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지난달 24일 5차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0월 말까지 상생협의체의 남은 회의는 두 번 남짓이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8일 예정된 6차 회의를 앞두고 배민이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매출이 낮은 업체엔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매출액 상위 40% 이상인 업체에는 기존과 동일한 9.8%를 적용하고, 매출액 기준 40~60% 사업자에게는 6%, 60~80%에는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최저 수수료율을 공공배달앱(땡겨요 2%) 수준인 2%대까지 낮추겠다는 취지다. 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신용카드 업계의 ‘우대수수료’와 비슷한 시스템이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배민이 한발 물러나면서 난항을 겪던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입점업체 쪽이 이번 상생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입점업체의 경우 수수료율 상한(9.8%)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고수하고 있어서다. 실제 입점업체와 공정위 간 긴급 회의가 열린 지난 4일에도 입점업체 대표들은 수수료 상한선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가게들도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배민안대로 최고 9.8% 수수료율은 유지한 채 매출 최하위를 2%대로 낮추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수수료율 상한이) 최소 5%대까진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배달앱 업체의 호응 여부도 변수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안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