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의대 증원 재검토 등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주장이다. 이번 발표가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킬 거라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복귀하는 걸 조건으로 올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을 기점으로 비슷한 움직임이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6일 서울 한 의과대학 교실 앞 교육 안내 게시대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발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선 "무조건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걸 두고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밝혔다. 내년에 의대생들이 한꺼번에 복귀한다 쳐도 의대 증원 속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조건부 휴학 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대로면 의대생·전공의가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 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대 교수 단체도 교육부 발표에 반발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조건부 휴학 처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에게도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도 못 돌아가게 할 것"이라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미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최창민 위원장도 "조건부 휴학을 승인해준다고 학생들이 돌아올 상황이 아니다. 전공의 사직처리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복학 대신 아예 군대에 가거나 새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의비 소속 교수는 "휴학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교육부에서 의사인력 수급 공백을 막기 위해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현재 6년 교육과정도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학교에선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5년으로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