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의자 이상식, '셀프 증인 채택' 논란 하루 만에 경찰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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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셀프 증인 채택’ 논란이 일자 자신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김종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총경)과 수사팀 실무자 2명에 대한 증인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사전 소명된 부분이 있으므로 증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셀프 증인 채택 논란’은 전날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이 의원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 명단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4·10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을 이유로 김 총경 등 3명을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가 이 의원 사건을 수사해 8월 검찰에 송치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야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정 무렵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 의원은 “경찰 수사를 겁박하려고 증인을 채택한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 보기 부끄럽다”고 반발했다. 반면, 윤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행안위에서 다룰 만하면 증인으로 채택해왔다”며 “예단만으로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찬성으로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안 의결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고 오늘 기소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모른 체하고 가야 하나. 그렇게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수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한 증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국감장에 끌려오는 선례가 생기면 어느 경찰이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방탄 국감’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강행하며 ‘방탄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민주당의 방탄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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