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두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 사태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 재판관의 후임자는 국회가 지명할 차례인데,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는 탄핵 사건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최근 헌재에 탄핵 사건이 몰려 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3년간 발의된 탄핵 19건이 모두 민주당에서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국회 입법권의 하나다. 헌재 업무가 늘고 줄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이종석 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은 예외없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물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국감 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강씨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강씨는 당초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법사위 출석을 희망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