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실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때와 비교해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지사를 머쓱하게 했다.

이날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지사가 “북한의 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와 관련해) 오늘 아침에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대응)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오물풍선 사태에 대한 주민간담회나 민원 청취, 관련 기관 협의도 없었고, 대북전단 회의도 올해 6월 딱 한 번 했다”며 “민주당과 국회에서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실천하지 않다 오늘에서야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선 7기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안전위협으로 규정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경기도가 지난 6월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수사의뢰했지만 4개월째 수사 중”이라며 “김 지사도 답답하겠지만, 현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김 지사가 각별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법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건 경기도다. 김 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물풍선 문제라든지 또는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경기도의 병무 담당 공무원 266명 중에서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인 점을 언급하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밖에도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와 지역 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함께 성남FC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김 모 경기도 사무관(전 성남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위해제) 된 상황이고, 이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저희가 이겨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