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이었다. 특히 50·60대의 중장년층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2년간(2022년~202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했다.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만에 이번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의 법적정의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고독사 사망자는 3559명,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나타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아야 고독사였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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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사망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고독사 사망자는 1.04명으로, 2021년 1.06명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그리고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방 활동들이 누적된 성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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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은 경기(922명)·서울(559명)·부산(287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3053명(84.1%)으로 여성(579명, 15.9%)보다 5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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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60대 고독사 사망자가 1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가 이었다.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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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발생 장소로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비중은 14.1%로,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평균 자살 비율(16.5%~19.5%)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자살의 비율은 주로 20대(59.5%)와 30대(43.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14.1%)와 60대(8.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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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독사가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되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2년 8월 39개 시·군·구에서 시작했고 올해 7월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추가 분석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