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의 대규모 파병설을 공식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북·러가 밀착해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 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다”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근거로 러시아 첨단 핵·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을 들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면 분명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기술적 한계를 겪는 첨단 핵·미사일 기술 이전을 러시아가 약속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이전이 실제 이뤄진다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면밀히 추적 중”이라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모습.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국제공항에 나와 푸틴을 환송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동원할 ‘모든 가용 수단’에 대해선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모든 수단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거론했다. 북·러는 이 조약에서 상대방에 대한 외부 침략이 있을 때 상호 군사 개입을 명시했다.
정부는 그간 대러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했지만,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다시 시사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는 사실상 혈맹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지난 6월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불법적인 현상 변경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명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