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서민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중처벌”…경찰의날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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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마약·전세사기·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 담당자, 부부 경찰 등 청년 경찰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경찰청 청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폭력배의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신종 범죄와 가짜뉴스를 거론하곤 “이러한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첨단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가짜뉴스 신속·강력 대응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와 경찰관 공상 치료비 현실화 등 그동안의 처우 개선 사안과 ▶아산 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앞으로의 처우 개선 약속을 언급한 뒤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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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고(故) 이재현 경장의 모친 유진숙 씨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여러분 가슴 흉장에는 태양과 달이 담겨 있다. 밤낮없이 국민의 삶을 밝히라는 숭고한 뜻을 늘 가슴 깊이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직접 전달하고,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尹 “김장철 물가에 만전 기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 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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