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남은 두 달 정부는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추진 속도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대개혁과 관련해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이날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러 불법 군사 야합은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각에는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에 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바로 다음 주에 미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