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수 결손을 재정지출 축소로 대응하면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4.10.28/뉴스1

예정처는 2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세수 결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작년과 유사하게 지방 이전 재원을 미교부하는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내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안정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추경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28일 국회에 세수결손대책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ㆍ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 등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면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에 활용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질적 변화를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집행계획을 대폭 조정하는 경우 국회가 당초 심의ㆍ확정한 바와 다른 방향으로 집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변경된 집행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의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영업 불황이 이어지자 주방 용품 판매점이 문을 닫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 오삼권 기자.

예정처는 내수 부진, 건설투자 역성장 등 “다양한 하방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2024~2028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3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3%에 비해 낮은 수준인 2.0~2.1%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하는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재정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재정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적 현안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예정처는 내년도 총수입 전망도 정부보다 비관적으로 내놨다. “예정처의 2024~2033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 목표치 대비 5조9000억원 적은 64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 계획대비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정처는 총수입 전망을 정부 대비 낮춘 이유로 “정부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수납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 매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계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일부 주식 매각 계획이나 국가보훈부의 골프장 매각 계획 등을 예로 들며 “매각이 내년 중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총수입은 정부의 예상 대비 과소 수납되는 반면 총지출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비율, 국가채무 목표치 등이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