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각) 북한이 병력 1만여명을 러시아로 보냈고, 그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통화하며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다. 아스트라는 해당 영상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자동차소총사단 예하 44980부대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야의정협의체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곤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었던 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 2년이 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