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와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군이 북한군에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해 소통 문제가 해결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동향 파악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추가 인원을 포함한 파병 규모를 1만9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파병 군인은 10대 후반도 일부 있고 주로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폭풍군단(북한 파병부대)에서 받아야 할 전투 훈련은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김영복(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이는 파병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면서 현재 양국 간 교전이 치열한 지역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군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군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입단속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의 보고를 전했다. 이어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며 강제 차출에 반발하는 동요도 감지된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정원은 “(참관단이나 심문조) 파견도 국가 안보를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와 달리 드론전, 전자전 등 현대전으로 진행되는데 북한군이 파병됐으니 참관단 모니터링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할 경우에도 (참관단이나 심문조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받아줘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참관단’ ‘심문조’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한다.

조태용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암살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작년보다 현재까지 110회, 약 60% 증가했고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달 들어 북한은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 파견 인력에게 선대의 문헌 대신 김정은의 혁명 역사를 재차 강조하는 등 독자 우상화로 김정은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 공개, 전담 경호원 대동 등으로 볼 때 입지가 확고한 것으로 가늠된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목받는 북·러 관계에 대해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를 했다”며 “대러시아 북한 노동자 송출도 금년 들어 4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월 800달러로, 파병 군인의 임금은 월 2000달러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국정원은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근거는 볼 수 없으나 북한이 통보는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을 드러냈다.

이밖에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