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인이 ‘우려 국가’의 안보 관련 기술·제품에 사실상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이 골자다.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번에 최종 규칙으로 확정된 것이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기술·제품 분야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이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가 의무이긴 하지만 핵심 기술은 거래 금지 항목에 넣는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투자가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AI 반도체 등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번엔 거기서 더 나아가 자본 투입도 막은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등이 투자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활용돼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기에 통제한다는 논리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의 성장을 막는 데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경우 6개 기술 항목에서 모두 중국의 연구경쟁력이 미국을 앞섰다. 반도체에서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선발 주자들을 추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표 직후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의 동참 여부를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