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2일9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상당한”(sizable)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함께 전진합시다: 재미 한인들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특별기고에서 “저는 우리(미국)의 자유와 글로벌 리더십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고문에서 “2022년에 비무장지대(DMZ)에 서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우리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우리 병력(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토니아 시립 공항에서 열린 선거 유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재임 중(2017∼2021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의미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하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내가 (한국과)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5~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50억 달러 수준으로 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양국은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21년 1월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이어 이달 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한·미가 합의한 금액의 9배에 달하는 규모이자, 트럼프 1기 당시 요구했던 금액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별기고에서 트럼프가 주장해온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3만6000명이 넘는 미국인과 13만7000명 이상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다”며 “저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유대를 가치 있게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 부통령 재임 기간 우리는 인적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우리의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며 “이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재미 한인들은 이 나라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이뤄내왔다”며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유산과 그들의 희생을 이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같이 갑시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