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AP=뉴시스

독일 연립정부가 무너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독일차가 휘청이는 등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해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나에 대한 신임투표를 부치겠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당(FDP) 당대표를 겸하는 린트너 장관을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숄츠는 린트너에 대해 “자기 소속당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이자 “정치적인 잔꾀만 부려 믿음을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빨강)은 2021년 12월 녹색당(초록)과 중도우파 자유민주당(FDP‧노랑)의 손을 잡고 연정을 꾸렸다. 세 정당의 상징색을 합쳐 ‘신호등 연정’(Ampelkoalition)으로 불렸다.

사회민주주의를 기본 강령으로 하는 SPD와 친환경 기후정당인 녹색당, 친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FDP는 경제정책에서는 결을 달리했지만, 동성혼‧대마초 합법화 등 사회정책 관련 강령이 비슷하단 점을 이유로 연정을 꾸릴 수 있었다.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경제가 신호등 연정의 발목을 잡았다. 연정은 원래 코로나19 대응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600억 유로(약 89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이란 명목으로 전용해 전기차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예산전용을 위헌 결정하며, 전기차 보급으로 기후와 경제를 다 잡으려던 연정의 계획이 어그러졌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독일차 기업들이 휘청이자, 경제의 키를 잡은 린트너 장관이 건전재정, 기업 감세 및 규제완화를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연정 파트너인 SPD와 녹색당과 갈등을 빚었다. 이달초엔 FDP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독자적인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는데, 독일에서 “이혼 서류”로 불렸다.

연정 내부 갈등이 노골화하면서 촌극도 벌어졌다. 지난달 숄츠 총리가 자동차 단체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열자, 린트너 장관 역시 같은날 다른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아 간담회를 가지며 경제정책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FAZ)은 “신호등 연정은 돈이 아닌 사회정책에 대해선 서로 원만했지만, 돈(재정)과 관련된 문제에선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숄츠 총리는 일단 녹색당과 동행을 계속하되, 그간 대립각을 세우던 CDU측과 만나겠다며 신임안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러브콜을 받은 CDU측은 “당장 다음주에 신임투표를 하라”며 면박을 줬다고 독일 언론들은 7일 전했다. 숄츠 총리가 내년 1월 재신임에 실패하면 그 해 3월쯤 총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