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사형시설. 사진 로이터

일본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는 사형도 불가피하다"고 14일 밝혔다. 사형제 찬성 여론이 더 많고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사형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간담회'는 지난 13일 회의체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범죄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이대로 사형제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선진국 등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났다는 점과 유엔(UN)이 일본을 비롯한 사형제 시행 국가에 집행 정지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연합(EU)은 사형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 여론 다수가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사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할 회의체를 마련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EU가 사형 존치국인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한 사례도 있긴 하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고 있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사형 방법으로 교수형을 쓴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선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형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 2월에도 한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