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원식 "러, 北파병 대가로 평양 방공망∙대공미사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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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북한은 우리 군이 평양을 겨냥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한국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평양 내 취약한 방공망이 조명을 받았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또한 파병의 대가로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을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 장비의 러시아 수출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 운용 병력에 대한 추가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신 실장은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160문 이상, 2개 포병 여단 규모로 장사정포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존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명에 포병 운영 요원이 포함됐는지, 별도로 추가 인원이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장사정포는 러시아에 현재 없는 무기 체계로, 만약 편제된 요원이 다 간다면 최대 4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에 대해서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상 무기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긴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배치되는 게 아니며, 반비례 관계가 아닌 정비례 관계”라며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우리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한·중 관계가 정상적이고 성숙하게 발전한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당연히 양자택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선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에는 “예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미국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변함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가 소통해서 대북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국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이슈를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나 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제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기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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