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충격에 빠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보실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위증교사·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역 2년형 예상”(장동혁·박정훈 의원), “실형 선고 예상”(윤상현 의원) 등 구체적인 형량 예측도 잇따랐다.

하지만 오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당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세 선봉에 섰던 한 대표도 난처한 상황이 됐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김진성씨가 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정작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무죄라는 점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다만 그간 여권 전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반사이익에만 기댄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의원은 “이럴 때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정쟁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형량까지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판사에 목매 하는 검사 정치는 그만하라. 민생 경쟁을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