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뉴스1

한미 양국이 오는 12월 4~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와 TTX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한다. 양국의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NCG TTX는 한반도 위기 및 유사시 핵 및 전략기획에 대해 동맹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이며 조율된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9월에는 NCG 모의연습(TTS)을 진행했다. TTS는 범정부 차원, TTX는 국방 분야 차원의 연습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공동성명에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띠었다. SCM 공동성명에 핵사용 시나리오를 연합연습에 포함하겠다는 ‘결정’이 담긴 건 처음이었다.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지난해 문구보다 나아갔다는 게 당시 정부 안팎의 평가였다. 현행 연합연습은 핵전력이 아닌 재래식 전력 위주로 구성돼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의 초안을 마련하고, 한·미가 함께 하는 CNI 도상연습(TTX)을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때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I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한 몸처럼 연계하는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를 뜻한다. TTX는 ‘책상 위(table-top) 도상 연습(exercise)’의 줄임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양국 군 당국자들이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예컨대 한국의 F-35A, 탄도미사일 현무-5를 미 핵전력과 조합해 운용하거나 나토의 스노캣(SNOWCAT) 훈련처럼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 전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한국이 이중목적항공기(DCA·Dual-Capable Aircraft)를 도입해 B61계열중력폭탄 같은 미국의 전술핵을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