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일본을 향해선 "국제사회에서 평판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세계유산 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UNESCO)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심의관이 유네스코 대사와 함께 유네스코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에 관한 경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일본이 지난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고 보도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을 정부 대표로 보낸 게 불참 결정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도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긴 했으나, 이 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대해선 "유족들도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결정과 자체 추도식 개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꺼이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주셨다"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외교력 부족과 대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외교부나 장관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 전체 대일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미화하고 우리 위주로 해석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온 게 사실"이라며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일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한·일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린 셈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고 협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다 보니 두 번이나 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꼭 남북관계를 보는 것 같다"며 "합의를 성실히 안 지킨 쪽에 대한 규탄이 중심이 되기보단 '원래 일본이 그러는 것 몰랐냐'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논의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에 혼합 편성돼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질의를 받고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북·러 병력의 혼합 편제에 대해 "러시아군의 주도 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것이고 그래서 (북한군이)'총알받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한국군 참관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다"며 "국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군인을 파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전날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며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