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타격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창립 이후 처음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도 겪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도 “올해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아 동결분이 상쇄되고 있다. 지출 부분에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해소에 투입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우려가 나왔다. 정 이사장은 이와 관련 “내년에 상환하는 것이지만 (병원 선지급금으로) 2조 6000억 정도가 미리 들어갔고, 6000∼70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관련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워낙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많이 살아났고, 3차 병원에서의 ‘과한 소비’가 워낙 많이 줄어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적립금 투자로 “1조 이상 자금 운용 수익을 내고 있다”고 자신한 정 이사장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 ‘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파탄 났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껴서 지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급여 지출 관리를 위한 비급여 정리도 추진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급여를 그래도 1068개 정도 정리해서 95% 이상 추적하고 있다”며 “잘 정리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정현 기자

아울러 정부가 의료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관련 “제 오랜 바람”이라면서 찬성했다. 정 이사장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 급여·비급여 진료를 같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수치료(비급여 진료)를 하고 나서 물리치료(급여 진료)를 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연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올해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운영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개정안)’이 상정되길 기대했지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이 3개월까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