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온동네 현수막 與의원 내란 공범…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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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 이러니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거티브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 글은 또 불거진 선거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에 대해서다.

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게시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정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찬성했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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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수막에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를 자신의 책상에 붙여둔 모습. 페이스북 캡처

정 의원은 야권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맞게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야권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이유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당수 여당 의원 지역구에 의원 실명이 담긴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며 “피해를 본 여당 의원 중 누군가 대선에 참여한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여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 역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02년 총선 당시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이 기억난다”며 “우리 지역에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등장해 온통 친일파 나경원 운운하면서 나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100년 친일청산’은 100년을 썼기 때문에 특정후보낙선운동이 아니라고 허용하고, 우리측 봉사자들의 ‘무능, 민생파탄 아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한다고 금지시켰다”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도 ‘10년 무능, 민생파탄 아웃’이라 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양쪽 모두 허용불가로 판단을 변경했다”며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측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투표 독려 팻말을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내건 “투표로 1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문구의 현수막은 허가했다. 이에 선관위의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나 의원은 이날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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