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동현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尹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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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윤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탄핵심판·수사)에 대한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그러나 27일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대해서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가 27일로 정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무리한 일정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3일까지도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을 마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시간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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