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방차관 지명 콜비는 확장억제 회의론자…“한국에 핵우산 제공땐 미국 핵보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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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대중국 핵균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던 엘브리지 콜비(사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명하는 등 국방부 고위 간부 인선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부 2인자인 부장관에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븐 파인버그를 발탁했다. 파인버그는 자산 가치가 50억 달러(약 7조254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계 거물이다.
트럼프는 특히 정책담당 차관을 맡게 될 콜비 전 부차관보를 두고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지지하는 콜비는 우리 군의 힘을 회복하고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달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대중국 초강경 노선을 핵심으로 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 기안을 주도했던 콜비는 한때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다.
콜비는 지난 4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된 ‘일체형 확장억제 제공’ 계획에 대해서도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불완전한 핵우산”이라고 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 콜비가 맡게 될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직은 동맹과의 국방 협력을 총괄하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미국 측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및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는 또 국방부 획득담당 차관에 마이클 더피, 연구공학담당 차관에 에밀 마이클, 보건담당 차관보에 키스 배스를 각각 지명했다.
트럼프는 이에 앞서 경제자문위원회(CEA) 수장에 스티븐 미런을 지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미런은 미국인 모두를 위한 경제 대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미런은 트럼프 1기 때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을 지냈다. 미런은 2기에선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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